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방부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의 방패 ( UFS )’ 연습을 시행했다. 국방전쟁수행체계 확립을 위해 8월 9일(금)에는 전시계획 상 모든 편성인원을 대상으로 전시 소산·이동훈련을 시행하고, 연습 전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훈련 ( 8월 14일) 에 참가하는 등 전시 전환 대비 개인별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논의된 ‘민·관·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태세’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군사적 복합도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절차를 숙달했다. 국방부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 허위정보 대응방안’을 주제로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최초로 개최 (8월 20일 ) 했다. 이번 토의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례에서 보듯, 전시 허위정보에 대한 적시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응과정에서 유관부처의 노력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을지연습기간 적군의 미사일 위협과 화생방 공격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하기 위해 22일 14시경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미사일 공습상황을 가정해 대피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과 더불어, 화생방 공격 시 행동요령에 따라 방독면을 착용하는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했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은 자체 대피훈련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대피로 및 대피소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피 유도요원의 임무를 숙지시키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유사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8.26.~9.13.), 5천 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5천 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１ 먼저,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천 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및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8월 22일, 대전 소재 유망 생명공학 기업인 ㈜바이오오케스트라를 방문하여 지역발전정책 협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합동 정책 발표 후에 대학 및 지자체, 출연연 등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산업부는 지역의 대학-산업-출연연의 동반성장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인재양성-취·창업-연구개발-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각 부처는, 협약식에 이어 합동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하에서 이루어질 부처 간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지역발전 사업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교육부와 산업부는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산업부가 지역산업 활력 투자기금(펀드)을 통해 지역 유망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면, 교육부에서는 지역 대학에서 해당 기업에 필요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2일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 가운데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1935년경 건립된 주택(지상 1층, 46.94㎡)과 창고(지상 1층, 26.11㎡)가 있는 농가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최근 해당 주택 철거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흙벽 주택을 철거하려면 공사감리자 지정이 필요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됐다. 그러자, ㄱ씨는 해당 주택이 소규모 건축물인데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건축물관리법'은 철거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 주변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외교부는 8월 21일 2024년 춘계 인사에서 신규 임명된 총영사 4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명장 전수식에는 이범찬 주두바이 총영사,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 및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가 참석했다. 이범찬 총영사는 주유엔대표부 참사관과 주영국대사관 공사를 거쳐 현재 중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중에 주두바이 총영사로 임명됐다.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는 주호주대사관 공사를,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는 주아프가니스탄 대사와 유럽국장을,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는 주파푸아뉴기니 대사를 역임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과 더불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우리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세종과 대전시 간의 접근성 강화와 원활한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 행복청 시설사업국장과 대전시 교통국장, 건설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협력 회의를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와 대전시 간 광역도로 사업은 5개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미 ‘행복도시~대전유성’ 및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사업을 완료했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회덕아이씨 연결도로’는 공사가 진행중이며, ‘부강역~북대전아이씨 연결도로’는 최근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재착수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5년도 비알티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반석역~장대사거리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통과하는 신설구간의 사업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회덕아이씨 연결도로’는 지장물이설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대전시가 노력하기로 했으며, ’부강역~북대전아이씨 연결도로’는 설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예산확보 및 토지보상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교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2024년 8월 2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였으나, 2013년부터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인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간 기구로의 전환을 목표로 협약안을 마련하고 ‘21년 1월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약 서명을 개시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협약 서명 이후 2022년 12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에 이어 12번째로 비준서를 기탁 했고, 협약상 30번째 국가가 비준서 기탁을 완료하고 90일이 경과*함에 따라 8월 22일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발효됐다. 협약 발효로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해상교통신호체계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표준이 이행력을 갖고 전 세계에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국제적 관심이 높은 자율 운항선, 디지털 항로표지, 해양 빅데이터, 해양통신 등의 분야에서도 유관 정부간 기구와의 국제협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이 제안한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주관하는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1위)“을 수상했다. ’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방송, 게임,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 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3년 11월 3일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응팀을 출범했으며,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나가고 있다. 법무부 청년보좌역은 2030 자문단원, 청년인턴(범죄예방기획과 정책연구팀)과 원팀(One-Team)으로 합심하여, 10대‧20대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도박 관련 광고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AI)이 차단할 수 있는 한글 자연어 처리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 홍정윤 청년보좌역은 ”현행 도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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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8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