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8월 7일, 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 4명, 감사 1명 등 임원 5명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임원진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이사는 김리나 삼육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나경민 한국체육대학교 조교수, 차명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 한민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신인선수 감독 등 총 4명(이름 가나다순)이다. 신임 감사는 박정근 세연회계법인 회계사이다. 유인촌 장관은 “체육계에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공정성의 방향을 잡고,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라며, “신임 임원진들이 스포츠윤리센터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가 8월 6일 파리올림픽 이후 경위 파악 방침을 밝힌 안세영 선수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협회, 지도자가 선수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국-멕시코 간 직항노선이 2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8월 7일(06:00) 멕시코발(發) 여행자가 입국하는 새벽 시간대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해당 노선의 입국 동선과 세관의 검사 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고 마약 단속 직원들에게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관세청은 높아진 멕시코발 마약밀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대응팀(TF)을 구성하고 일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4’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필로폰 제조국 중 하나로 필로폰 가격이 국내보다 현저히 낮아, 멕시코 마약 조직은 우리나라로 밀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최근 미국의 필로폰 생산자 대부분이 멕시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 멕시코발 필로폰 밀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천공항세관 내(內) ‘멕시코발(發) 마약밀수 전담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하여 마약밀수 시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세관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7일 10:30,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마련한 조치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8월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산림청은 7일 오전 9시 32분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 160번지(사고위치 추정)에서 헬기(기종: AS350, 소형)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헬기는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일원에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중 9시 32분경 고압전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은 기장 강 모씨(만 45세) 1명으로 경상이며, 현재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이송중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현장사고수습본부(본부장 산림항공본부장)를 설치하고 정확한 추락 경위파악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8월 5일 2024년 7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이상량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상량 주무관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기획 성분분석을 시행하여, 기준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확인된 초저가 장신구 96종, 어린이용 제품 38종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핵심 정보를 담은 ‘최고경영자(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한 서울세관 지수정 주무관을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세관의 수입요건 승인내역과 안전인증기관의 인증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다른 제품의 인증 번호를 도용해 수입된 미인증 완구 9억 원 상당을 적발한 부산세관 장정수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정보 분석을 통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하고는 해당 급유선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여 해상 면세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6일 15:00, 충북 충주시 소재 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고용노동부가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송미령 장관과 이정식 장관은 상추 재배 시설하우스를 방문하여 차광시설, 휴게시설 등을 점검하고, 상추 수급 상황을 살폈다. 아울러, 농장주 및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보건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업주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농작업 참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 및 온열질환 예방에 철저히 하고자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지원 및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폭염특보 시 농업인 행동요령 안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농촌 왕진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양·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 등 2개사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 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6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1억 1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상이한 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조달청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사전접촉, 뇌물수수 금지 등 규정을 안내하는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평가위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콘텐츠 중심으로 사례 중심의 강화된 청렴교육을 시행한다. 청렴교육은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업체와 평가위원 간의 사전 접촉 행위, 금품 수수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 조달청 평가위원 해촉사례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육 콘텐츠는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등에 등재하여 언제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을 포함한 각 사업부서에서도 모든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를 유도한다. 청렴교육은 신규 평가위원은 물론 임기 연장(2년주기) 신청 시에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으로 평가위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평가위원이 평가참석을 수락할 때마다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금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등을 안내하는 청렴메세지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에 총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 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규모는 2021년도 1조 7,069억 원(허가 202건), 2022년도 2조 5,420억 원(허가 171건), 2023년도 2조 1,645억 원(허가 156건)으로 매년 2조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5일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정책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질적인 농업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부내 모든 실국이 참여하는 “개혁추진단(TF)”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미래 핵심주체인 청년에 대한 대책은 추진단(TF)의 6개 과제 중 대표과제이다. 미래의 정책고객인 2030자문단, 청년농 및 청년벤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고, 현장간담회 및 전문가 정책자문을 거쳐 개혁과제들을 발굴했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①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②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③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