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됐다. 이에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번 집중단속이 마련됐다. 또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ㆍ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하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과 함께, 총포ㆍ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신고)와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ㆍ홍보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규제가 완화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이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땡스(주)에서 청년보좌역, 농식품부 2030자문단,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법인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2030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개선방안 공유 및 논의 ▲2030자문단 활동 격려를 위해 마련했다. 청년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땡스(주)(대표: 임국화)는 농‧임산물의 영농, 제조, 가공, 유통 및 도농교류체험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농산물 생산, 밀키트 개발, 청년 레시피 보급 등에 힘쓰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2030자문단이 제안한 농식품 분야 정책제안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농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과장 등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년농 육성 정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청년농업인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농촌진흥청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7월 8일 본청 종합연찬관에서 청렴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공직사회 청렴이 우리 사회 전체 공정성의 잣대라는 인식을 갖고 농촌진흥청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총 2부로 나눠 1부 갑질 근절 이행 결의대회에 이어 2부 청렴 판소리(신 흥보가), 청렴 연극(갑질 브레이커), 청렴 특강(부패 방지 교육) 등 ‘청렴 라이브’로 진행됐다. 청렴 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공직자에게 청렴 의식을 심어주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청렴 문화콘텐츠와 강의를 결합해 운영하는 공연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이다. 1부 갑질 근절 이행 결의대회에서는 부서장급 직원 대표 2명이 갑질 근절 결의문을 낭독한 데 이어 전 직원이 갑질 근절과 청렴 실천 구호를 제창하며 갑질 근절 실천 의지를 다졌다. 2부 청렴 라이브 순서에서는 전래동화 ‘흥보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공직자의 자세와 청렴의 가치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4월 14일 ~ 6월 29일(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또한,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 적발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한편,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부안군 변산면 해창석산 부지(새만금명소화사업 용지)를 산림치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안군을 사업시행자로 7월 11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사업비 약 60억원을 투입하여 해창석산 부지를 새만금과 변산반도를 연계한 산림치유와 휴양관광으로 특화된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해창석산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여 대국민 문화·관광 체험공간을 구축하고 산림자원 순환경제모델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크게 ‘숲속야영장(숙박체류시설)’과 ‘산림레포츠시설(산림체험시설)’로 나누어 조성되고 시설별 특색을 담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휴양, 체력단련, 건강증진, 숲 체험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차별성도 확보하여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해창석산 부지의 공공개발과 함께 새만금방조제 주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방 등 여름철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7월 14일∼8월 29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운영은 ‘폭염 속 국민 건강·재산 지키도록각 부처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7월 10일)에 따른 긴급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에는 특히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 등 의료부문 역량을집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요령을 스마트폰, 홈페이지,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방문 시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를 어업인에게보급한다. 두통·어지러움·구토 등 의심 질환이 발생하면 ▲상시 비대면 진료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방문 진료도 지원하고 ▲의식이 없는 등 고위험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섬·어촌에서 응급의료센터 등 병원 응급이송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어업인들이 생업을 위해 바다, 갯벌 등에서 온열질환이 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장마가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가축 피해예방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는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고 있으며, 동풍의 영향까지 더해져 내륙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7월 10일(목) 오전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점검했고, 김민석 총리는 각 부처에 직접 현장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당일 오후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전북 고창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현장과 무더위 쉼터(면 마을회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농작업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상추재배 농가에 방문하여 농작물 생육상황과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1.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94명 발생(7.9일 기준)했으며, 이른 폭염으로 인해 전년(101명)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이 발생했다. 고령농업인을 중심으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7월부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협력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뽑는 ‘칭찬 릴레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칭찬 제도는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첫 번째로 칭찬받을 직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직원이 다음 직원을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변인실 최은경 주무관과 운영지원과 최희정 주무관이 첫 번째 칭찬 주인공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두 직원은 항상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직원들을 대하여 주변의 귀감이 된다는 칭찬을 받았으며, 새만금개발청은 7월 9일 대회의실에서 청장 주재로 시상식을 열고 기념액자와 부상을 수여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칭찬 제도가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돕고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모든 직원이 칭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칭찬 릴레이를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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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22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