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어선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해 '어선법'행정규칙 3건을 일괄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행정규칙 3건은 상갑판의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 면적축소, 어선원의 부상방지 및 조업편의를 위해 △어창높이를 상갑판높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갖춘 경우 아날로그 장비인 자기컴퍼스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내용 중 방수구면적 축소와 항해장비면제 규제 완화는 근해어선에 적용되며, 어창높이 완화는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적용된다. 그간, 일부 어선 관련 기준이 일반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어선에 맞지 않은 기준이 있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첨단장비를 의무화했음에도,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도 계속 설치하게 하여 규제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어선법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조업할 수 있기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했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 등과 고령농업인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7.25.)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과채류 등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 없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월 25일 오후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2024년산 채소·과일 생육 상황과 여름철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여 채소류·과일류의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및 생육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별 출하 및 병충해 발생 등 특이 동향과 함께 기상재해 및 병해충 방제 관련 농가 기술지도 현황도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강원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산지 농협을 중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항만시설에 대한 촬영행위만을 규제하여 항만시설 정보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25일 서울에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업계 소통 강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경영비 상승, 전쟁·고환율 등과 같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6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식품업계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식품업계가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가공식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며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국민들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식품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식품업계가 맞닥뜨린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으니, 업계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농식품부와 소속·산하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임직원과 함께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이후 계속된 호우로 7월 22일 18시 기준 농작물 침수 12,146㏊, 가축 폐사 79만마리의 피해(잠정)가 발생했다. 침수된 농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가 필요하나, 7월 말부터 휴가철이 시작되면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피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를 비롯한 소속·산하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호우 피해 농가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1일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산하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호우 피해대응 관련 긴급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일손돕기, 병해충 방제 등 기술지도, 수리시설 긴급점검, 침수 농기계 수리지원,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한 보험금 조기 지급 등 피해농가의 신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4일 2024년 제2차 반부패 청렴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부패 청렴 추진단'은 청렴 조직문화를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반부패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기관장 등 고위직이 참여하는 새만금개발청의 대표적인 청렴정책 추진조직이다. 이번 회의는 부패 취약분야 3대 개선과제 발굴 및 9개 세부 추진과제 시행을 통해 새만금청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청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패 취약분야 3대 개선과제는 ① 종합청렴도 평가 내부체감도 개선, ② 대내·외 업무 추진 과정의 갑질 근절, ③ 새만금지역 내 건설현장 부패예방이 선정됐다. 대표적인 세부 추진과제로 종합청렴도 내부체감도 개선을 위해 직원들의 부패·갑질 경험을 청취하는 “마음의 소리“함 설치, 직원 간 갈등 해소 및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담당관이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실시, 새만금 지역 내 건설현장 부패예방을 위해 현장에서의 근로자 임금체불, 안전 절차 위반, 부당 지시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n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10회 산업계와 소통하고, 산업‧인력, 지방‧산단, 에너지‧무역 등 8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17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5회, 실‧국장 191회, 과장‧실무자 444회, 분야별로는 산업 388회, 에너지 207회, 무역 115회, 기능별로는 간담회 349회, 현장방문 220회, 행사 73회, 기업미팅 68회 산업계와 소통하여 우리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해소‧규제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총 82건(재정·세제 30건, 정책건의 23건, 행정지원 20건, 규제개선 9건)으로 그간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전력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발굴‧육성, △해외조선인력센터 시범가동,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산업단지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청정수소 발전시장입찰 그린수소 우대 등 1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의 건설현장 두 곳을 찾아 호우 및 폭염 대비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건설현장 두 곳은 각각 터파기 공사 및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터파기 공사 중에는 호우로 인한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지거나 배수불량으로 인해 옹벽 및 석축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배수로 설치 또는 굴착면을 천막으로 덮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골조공사 과정에서는 호우시 미끄러져 추락하거나 침수·붕괴·감전 등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별로 호우와 함께 폭염 주의·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무리한 작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그늘(바람)-휴식’의 3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을 찾은 이정식 장관은 “건설현장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작업 강도가 높아 호우와 폭염에 특히 취약하므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호우와 폭염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7일 18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