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8. 23. 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둘째,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한다. 셋째,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넷째,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5천만원 한도) 다섯째,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8월 21일,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8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이동량이 많은 여름철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등 감염병 재유행 우려 목소리가 있으나, 그동안 구축된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관련('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일 발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3.)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②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③ 또한 교통약자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
엠쿠투데이 윤서빈 기자 | 특허청은 8월 23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오는 9월 외교회의 준비위원회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허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국제규범 논의 동향과 국내 특허제도 부합여부를 발표하고, 관련 업계는 관련 국제규범이 우리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부 측에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유전자원 부국)들은 나고야 의정서(2010년 채택)를 근거로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2022년)에선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 수립을 위한 외교회의를 2024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외교회의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되면 많은 국가가 동 조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자’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 2023 동행축제의 제2막이 오는 8월 30일부터 29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별관 기자 회견실(브리핑룸)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동행축제는 그동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로 추진됐으나, 올해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으로 발전시켜 5월, 9월, 12월 총 3회 개최한다. 5월에 이어 가을에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추석 명절’에 맞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氣)를 살리는 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 개최 우선,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5월보다도 3배가 많은 90개 지역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8월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8.30~9.3)’을 시작으로 진해 ‘군항상권 블라썸거리 활성화 판매전(9.15~16)’, 영광 ‘불갑산 상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조달청은 ’23.08.28. ~ '23.09.01. 기간 중 전라남도교육청 수요 '2023.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사업자 선정' 등 총 305건, 약 1,52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열차 조성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0.5%인 312억 원, 충청북도 영동군 시설사업소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전기공사) 스포츠조명 구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2%인 262억 원, 전라남도교육청 '2023.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사업자 선정'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5.7%인 543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5%인 84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관급자재-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1.1%인 32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201억 원 중 본청이 285억
엠쿠투데이 윤서빈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희귀 버섯과 지의류를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전시를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국립수목원은 '산림 내 소나무류 및 참나무류의 외생균근 다양성 및 분류 연구' 및 '가로수 분포 지의류 조사 및 대기오염 지표종 선발 연구' 등 산림 내 버섯 및 지의류 다양성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42종(신종 107, 미보고종 235)의 새로운 산림 자원을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립수목원 연구진에 의해 전세계에서 최초로 보고됐던 갈색주름광대버섯(Amanita brunneofolia) 표본을 포함하여 10여 종의 버섯과 우주 생명과학 개척을 위해 우주로 보내졌던 지의류 표본 3종(치즈지의 등)을 포함하여 10여 종의 지의류를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버섯과 지의류로 만들어진 생활용품과 식품들도 전시되어 있으며, 버섯과 지의류에 대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접할 수 있다.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버섯과 지의류 연구기관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라며, “학술적인 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인 8월 23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최근 들어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취업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수집의 어려움도 많아 안전보건에 취약하다. 특히 올해에는 E-9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①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자료와, ②｢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까지, 필요시 연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호우·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수칙을 강조하면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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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0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