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교육부는 8월 29일,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2026년 예산안 106조 2,66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예산안 총 규모는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102.6조원 대비 3.6조원이 증액됐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전년 79.5조원 대비 2.6조원 증액된 82조 원이 편성됐으며, 고등교육 부문은 전년 15.2조 원 대비 0.8조 원 증액된 16조 원이 편성됐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등 대학 육성에 총 3조 1,326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8,733억 원(전년 대비 4,777억 원 증액)을 투자하여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한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하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3개의 거점국립대학에는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일괄(패키지) 지원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2조 1,403억 원을 지원(전년 대비 1,993억 원 증액)하여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과 대학의 혁신을 촉진한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 촉진, 5극 3특 등 초광역 단위 과제 수행, 우수 지자체 성과보상(인센티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대학이 학과 구조 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특성화 지원을 신설(대학 850억원, 전문대학 340억원)하여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을 지원한다.

 

국가책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

 

국가 책임의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 총 3,336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국가책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1,246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제대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부트캠프(단기집중프로그램)를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융합(AI+X)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실무역량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분야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만원 한도 학업장려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단과대학·전공 등 교육체계를 운영하는 인공지능 거점대학을 3교 신규 선정하여 지역의 인공지능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두뇌한국(BK)21 인공지능 분야 교육연구단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여러 학과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연구단을 신설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90억원을 투자한다.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이공계 인재의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자동차, 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2024년 6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 일원화 이후 그간 미진했던 유보통합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8,331억 원을 투자한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 4,703억 원을 편성하여 4~5세 유아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여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가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3,262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 원을 신설하여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유보통합 주요과제 중심으로 재정을 투자하여 교육·보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3% 인상분을 편성했다.

 

교육세 및 특별회계 개편 추진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연계하여 교육세 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한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확대·개편하여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재원은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 중 영유아특별회계에 전입하고 남은 금액(40%)은 보통교부금에 포함하여 교육청에 교부한다.

 

아울러,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25년 8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금 5,7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말하며,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