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 주요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정보에는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 포함된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 계약 의사가 확인된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 요청이 가능하며,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은 부족” 제도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세사기 예방의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등 유관기관, 대한금연학회, 금연운동협의회 등 관련 단체, 유공자 및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금연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진다. 이번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Unmask the Appeal: Exposing Industry Tactics on Tobacco and Nicotine Products)’이다. 최근 담배산업은 담배제품의 다양한 맛과 향, 화려한 디자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담배 제품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숨기고 담배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을 높여, 이러한 담배의 유혹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담배 마케팅 행태를 알리고 담배 제품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올해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됐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requirements) 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외교부는 2024년 우리 재외공관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 중 128건을 엄선,'202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동 사례집에는 복합적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온 재외공관 활동의 모범 사례들을 담았다. 특히, 173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추진해온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나 수출·수주 지원 서비스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 투자처를 모색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표적인 기업 지원 사례는 첫째, 주알제리대사관은 알제리에서 상업 운전에 돌입한 5개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관련 장기간 이어지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대사관은 발주처의 준공 확인 지연으로 대금 수금이 2년 이상 지체되어 우리 기업들(3개사)이 어려움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제처와 과기정통부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의 19개 법령이 추가적으로 개정되며 이는 다음 달 2일 최종적으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민원인이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에 대한 명시 없이 ‘원본’의 제출ㆍ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전자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원전 설계·제작·시공 기업들과 함께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설계·제작하거나 시공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전력기술(주), 두산에너빌리티(주), (주)삼신 등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건설 시 수행하는 원안위의 검사 내용과 그간의 주요 안전성 개선 사례 등이 발표됐고, 참석 기업들은 설비 품질 향상과 시공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체 개선 노력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최원호 위원장은 “건설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에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만큼, 초기부터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더욱 세심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경상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5개 시도와 함께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오는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씨(C)홀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공동부스를 설치하여 남부권 5개 시도가 가진 관광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를 대비하여 남부권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권역별 특화 관광콘텐츠를 널리 알려 하루 더 머무는 케이(K)-여행목적지 남부권을 홍보할 계획이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중심지 조성을 통해 지역간 관광격차는 해소하고, 여행 인구를 유치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등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에 걸쳐 진행되는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 참가를 통한 남부권의 관광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박람회 부스 설치, 홍보영상 제작 등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남부권 5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경기관광공사가 3분기 시행 예정인 중국 단체여행 무비자 제도와 7~8월 여름 방학 및 하계 휴가 등 여행 성수기에 맞춰 경기도 자매지역인 장쑤성 소재 대형 플랫폼 여행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 현지 여행객의 도내 유치 확대를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7일, 장쑤성 쑤저우(江苏省 苏州)에 위치한 통청여행(同程旅行) 본사에서 관광마케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장쑤성과 자매지역 관계를 맺었으며, 통청여행은 중국내 대표적 OTA(온라인 여행사) 중 하나로 중국 내 공식 회원만 약 2억명에 달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 간 공동 관광마케팅 협력체계를 구축, 경기도와 중국 자매지역 간 여행분야 협업 확대 및 한‧중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사는 ▲주요 여행성수기 활용 중국관광객 유치 공동마케팅, ▲경기도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 및 홍보, ▲양국 지속 가능 관광산업 발전과 글로벌 트렌드 선도를 위한 공동 노력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지난해 7~8월 랴오닝성, 광둥성 등 자매지역을 대상으로 예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원주시는 5월 27일 화요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당연직인 행정국장을 포함해 세무사,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퇴직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시세의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심사,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심의,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등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명정대한 세정 운영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방세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세정의 신뢰는 곧 행정의 신뢰라며 심의위원회의 균형있는 시각과 깊이 있는 판단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7일 1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