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정부는 6일, 7.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 사전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면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하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정부의 진정성있는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무안공항을 첫 공식 현장일정으로 삼겠다”고 밝힌 약속을 직접 이행한 것이다.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지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유가족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제 책임의 첫 걸음”이라면서, “사고조사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설명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지원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가족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관은 사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 대사, 포상 대상 노사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 씨와 (유)송운산업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고, 우수·장려 사례로 선정된 황차오잉(중국 노동자), 이혁재농장 대표 등 총 20명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아끄바르 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기술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업무를 익혔으며, 현재는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송운산업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성과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내·외국인 어울림 마당 개최,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역활동 등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이 중 ‘청렴체감도’ 영역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평가한다. 청렴체감도 평가 설문조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설문조사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외부·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경험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청렴체감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되며, 응답자와 응답 내용 등 모든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관별 청렴체감도 점수를 산출할 예정이며 올해 12월경 평가대상 기관의 종합청렴도 최종 등급을 발표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7월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 간담회)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4일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28일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노동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됐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이 지적했듯이,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철저한 불시감독 이행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과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원팀’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공식 행사로, 기후변화 및 인구감소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회원국 간 정책 협력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APEC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전세계(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기도 하다. 이번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는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만 아니라, 동행축제 등 10개의 다양한 부대·연계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도전 케이(K!) 창업기업(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 챌린지 쇼케이스’,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 등 행사에서는 국내·외 창업, 벤처분야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려 교류·협력하는 네트워킹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장관은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8월 1일(금) 오후 3시 30분,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BGF 리테일, ㈜GS리테일, ㈜이마트24 등 편의점 3사와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폭염 속 도민 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를 보다 촘촘하게 확대하고자 도에서 제안한 것으로 3개 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나눔 차원에서 적극 동참했다. 협약에 따라 편의점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면, 도민들은 접근성이 뛰어난 24시간 냉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은 지역사회 공헌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유입 고객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 도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언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무더위쉼터로서의 편의점 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 편의점 본사는 쉼터지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가맹점을 모집하고 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지정된 가맹점은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협조하게 된다. 3사가 운영하는 도내 편의점은 1,700여 개이며, 점주들의 신청을 받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게 되면 도민이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4일 이태원참사 현장과 추모공간인 ‘별들의 집’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깊이 위로했다. 먼저, 참사가 발생했던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안내판 등 현장 추모시설을 둘러보고,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희생자 추모·기억 공간인 종로구 ‘별들의 집’에서 유가족을 만나, 예상치 못한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의견을 경청했다. 현장에서 윤 장관은 희생자를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공간을 지켜오신 유가족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이태원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데 이어, 7월 16일에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경청회를 열어 요청사항을 경청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윤호중 장관의 방문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난관리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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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01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