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25일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오늘(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표됐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어제(24일) 기준 사망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이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 농업인,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찰 활동 등을 통한 안전 확인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의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 등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도 지시했다. 또한, 폭염대비 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온열질환 대처요령 등 대국민 대상 폭염 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 할 것을 요청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월 25일 취임 첫날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판문점을 방문했다. 판문점은 1971년 남북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총 370여 차례의 회담이 열렸던 ‘대화와 화해’의 공간이다. 정동영 장관은 유엔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자유의집·평화의집 시설 등을 방문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정동영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와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이 급선무”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유엔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판문점 공간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1년 10개월)까지 근무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2023년 4월 재입국하여 근무하던 중 2024년 4월 17일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ㄱ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상(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아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24일 서울청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개선을 위한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회의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7월 9일 대전 쪽방촌 방문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한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미니정책TF’는 김 총리가 민관정(民官政)이 함께 폭 넓은 의사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내놓기 위해 후보자 때부터 강조하던 플랫폼으로 이번 공실개선 TF가 제1호가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참석자들에게 쪽방촌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요 국정과제이며, 김 총리의 쪽방촌 방문을 계기로 공공임대 공실을 해소하고, 쪽방촌 주거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TF를 개최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TF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향, 쪽방촌 재정비사업 등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공실 등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제처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법제처는 수습생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김도윤 수습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법령 입안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하윤 수습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달리 실무수습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법령 체계를 상세히 알 수 있어 흥미로웠고, 법제처가 행정기관 법제업무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수습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약 84만 7천 명(하루 평균 약 5만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8월 2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약 7만 3천 명)된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9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41척까지 확대 운항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8.7% 증가한 13,624회까지 증편하여 여름 휴가철 여객선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의 출발·도착 시각 및 운항 상태 등을 제공하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다음 날의 여객선 항로별 운항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해수부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5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장비 교체·수리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3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지면을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살피고, 침수 농작물의 생육 회복과 영농 재개를 위한 농업기술 수요를 수렴했다. 남원시에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누적 강우량 약 300mm를 기록한 호우가 집중돼 벼, 포도, 상추 등 총 35헥타르(ha)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캠벨얼리 품종을 재배하는 비가림 시설 내부로 빗물이 유입, 포도알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현재는 물빼기(퇴수)를 완료하고 시설 복구와 생육 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권 청장은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로하며,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 지원과 일손 돕기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으로부터 관내 농업 피해 현황과 응급 기술지원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농업 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 동행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현장 기술지원단은 침수 피해를 본 포도의 생육 회복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오늘(23일) 발생한 제7호 태풍(프란시스코)이 우리나라 제주 및 서·남해 해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전 태풍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의 대비·대응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늘(23일) 긴급 전국화상회의를 통해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730km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프란시스코)이, 오는 24일(목)부터 제주도 및 서·남해 해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 통제 및 원거리 조업선 조기 피항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소속기관에 주문했다. 또한, 여름 행락객 등의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등과 태풍대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 자체 피해 예방관리 철저를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해양경찰청은 “태풍의 예상경로를 예의주시하면서 소멸시까지 우리나라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선박 소유자께서는 선박을 안전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계류줄을 보강하는 등 안전에 대비해주시고, 해양 레저·행락객께서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예방 출입통제에 협조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3일 16시,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인 만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대대적인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직접 나가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참석했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내 대학교에 해당 대학교 출신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명비가 제막된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오후, 연세대학교 연세·삼성학술정보관 1층에서 강정애 장관과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6·25참전유공자, 연세대 학군단·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제막하는 호국영웅 명비는 6·25전쟁 당시 국내에 소재한 37개 대학 중 처음 건립된 명비이자, 연세대학교 출신 6·25참전 호국영웅의 이름을 화면 속 기둥에 빛으로 각인해 표출하는 디지털 명비이다. 디지털 명비에는 건립취지문과 함께 6·25전쟁 당시 흥남부두 철수작전으로 10만여 명의 피난을 도운 현봉학 박사 등 연세대학교 출신 호국영웅 1,363명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표출된다. 또한, 호국영웅의 군별, 계급, 입대·전역 일자, 연세대학교 입학 일자 등은 명비 외부에 각인된 정보검색(QR) 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제막식은 국가보훈부 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