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함께한 의료기기,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5월 29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지난 4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한편 산업발전 및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배터리 타입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포스콤 박종래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손호성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0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정송 KAIST AI연구원장 겸 AI대학원장이 “인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기도교육청과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 및 경기도교육청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경기도교육청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협업 등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청렴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청렴정책을 바라보고 제안하는 '2030 자문단'도 참여해, 청렴교육 활성화 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차분히 길러지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려야 하는 덕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지역 학생들이 청렴한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 주요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정보에는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 포함된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 계약 의사가 확인된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 요청이 가능하며,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은 부족” 제도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세사기 예방의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외교부는 2024년 우리 재외공관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 중 128건을 엄선,'202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동 사례집에는 복합적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온 재외공관 활동의 모범 사례들을 담았다. 특히, 173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추진해온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나 수출·수주 지원 서비스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 투자처를 모색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표적인 기업 지원 사례는 첫째, 주알제리대사관은 알제리에서 상업 운전에 돌입한 5개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관련 장기간 이어지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대사관은 발주처의 준공 확인 지연으로 대금 수금이 2년 이상 지체되어 우리 기업들(3개사)이 어려움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제처와 과기정통부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의 19개 법령이 추가적으로 개정되며 이는 다음 달 2일 최종적으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민원인이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에 대한 명시 없이 ‘원본’의 제출ㆍ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전자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2023년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1,756가구에 총 5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0만 원, 2년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https://easy.gwd.go.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종구 강원특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은 제3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에서 3개의 대상작을 포함한 27개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의 해양DNA로 세계를 리드하자!”라는 대주제에 따라 주제어, 포스터, 해양문화콘텐츠(웹툰, 숏폼, 이모티콘)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약 4,500건의 작품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번 공모전은 주제어를 비롯해 포스터ㆍ웹툰ㆍ숏폼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삶 곳곳에 녹아있는 바다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는 장이 됐다.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작곡부터 이모티콘 제작까지 국민의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진정성 있게 표현됐다“라고 총평했다. 특히, 해양문화콘텐츠 부문에서는 종이접기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바다가 우리 삶에서 가지는 가치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종이로 보는 우리 바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대상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입선작에도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강도형 해양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3,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강릉역 앞에서 열린 차량 급발진 사고 피해자 故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의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했다. 이날 김 의원은 "1심 판결 결과가 매우 안타깝고 유족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씨는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 이도현 군을 잃었으며,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최근 패소했다. 유족 측은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이 씨는 이번 1인 시위를 매주 주말 유동 인구가 많은 강릉역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등 전국 주요 역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조물 책임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27일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힘들어하는 수형자에 대한 상담과 장례 절차 지원을 통해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과 교정교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 유해조수 퇴치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환경 보존에도 앞장서 왔다. 그 외 교정공무원으로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최정종 교감, 경주교도소 조광래 교감(이상 근정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인한 교감, 천안교도소 권점희 간호주사(이상 성실상),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