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23년 9월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는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작년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버스(일명 노란버스)만을 이용해야 하나, 해당 버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9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교권 하락으로 인한 교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간절히 기원했다. 이러한 뜻을 받들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교육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교원지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은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2023.9.8.(금) 보도참고자료 참고). ● 심리 검사 및 상담・치유 지원 공동전담팀이 마련한‘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심리 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23년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 및 자긍심 함양,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국 24개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183명이 참가하여 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 소묘) 6개 부문에서 솜씨를 겨룬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 상장(총 100점)을 수여(9월 17일 예정)하며, 부문별 수상작은 디지털화하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누리집(뉴스레터 ‘U-반딧불’ 99호)에 게재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이번 경연대회는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고, 참여자 간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했다.”라고 말하고,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9월 14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 총 3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발표한다. 선정된 39개 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주민 수요조사 여부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선정된 사업에는 총사업비 7,500억 원 중 3,020억 원을 교육부(40%)가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에는 학교·지역의 필요에 따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며, 이를 활용한 생존수영, 인공지능(AI) 코딩 교육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과 함께 돌봄교실이 운영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4년에 설계하고, 2025년 착공하여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피시설이 없어 유사시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에는 지하 대피시설이 포함된 공공도서관이 설치되고, 서울에 신설되는 특수학교에는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평생교육센터‧체육관이 설치되어 앞으로 지역의 안전과 상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9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올해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한 ｢우선 이행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및 양육 지원 올해 하반기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중학교는 9월 14일, 고등학교는 9월 21일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476개교, 총 24,835명)하여 중학교 3학년(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과 고등학교 2학년(국어·수학·영어)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을 도입했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는 미디어, 도구 조작,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컴퓨터 기능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기존 지필평가(PBT)의 한계를 넘어 학생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한다. 국제·해외 성취도 평가(피사(PISA), 팀스(TIMSS), 미국, 호주 학업성취도 평가 등) 또한 컴퓨터 기반 평가를 도입하는 추세로, 전 세계적인 학생 평가 변화 방향에 맞춰 우리나라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보다 정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교(법인)의 실적을 평가하고,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의 운영 활동 시 적용되어 왔다. 동 규정은 1996년에 제정됐고, 45차례 개정됐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 확대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동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여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하여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고 ‘3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１ 대학 운영 ‘3대 요건’ 대폭 완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로도 여러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신속한 교권 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법무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복지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등을 통해 △아동학대 법집행 관행 개선 △교사 마음건강 특별대책 추진 등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장 교원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지난 10여 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학교 및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최근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년여간 연평균 20명 정도(초등 12명 내외)의 공립 초‧중‧고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정도로 학교현장에서 교원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우울감과 불안감 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 개개인이 우울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지원체제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공동전담팀(T/F)은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사 대상 특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 예방적 프로그램과 전문치료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상태 고위험군의 교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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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8일 18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