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상향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농축수산 현장에서 체감할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축수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쌀, 생선, 과일 등을 유철환 위원장이 직접 구매하여 자립준비청년 생활관 ‘우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며, K-농축수산물이 수출 효자품목이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청렴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오후,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소재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사과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15개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며,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500억원)과 함께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연계해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추석 성수기 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 출하 의향도 높고, 추석 품종인 홍로 외 아리수, 양광 등 다른 품종의 출하량도 증가하면서 추석 성수기 사과 공급량은 충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충북 영동군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균형성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군수협의회간 농업·농촌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일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며삶터 나아가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활력을 극대화 시켜쉼터 농촌을 대전환한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5극3특 균형성장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촌이 ‘농업 공간’에서 나아가 균형성장을 이끄는 ‘일터·삶터·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략과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일터 만들기’ 전략으로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및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농어촌기본소득과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갖추고, 청년농업인재 육성과 함께 경관, 농업유산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9월 22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방은 이석연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첫 공식 예방 일정으로, 국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석연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대통령의 확고한 국민통합 의지에 따라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석연 위원장은 “지난 겨울 민주주의의 온기를 지켜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신 국회의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하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이 국민통합의 상징적 역할을 해주었다고 언급했다. 우원식 의장은 최근 우리사회의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폭력적 양상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국민통합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므로 통합위가 통합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주길 희망했다. 이에 이석연 위원장은 각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조달청은 정부 출범과 조달청 76주년을 맞아 국민과 조달기업이 함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응원하는 조금씩 나눠 달려 더 특별한 달리기 ‘조달런’을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달런 챌린지는 국내 대표 러닝 애플리케이션 ‘런데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전용 페이지를 통해 7.6km 달리기 코스를 기간 중 자유롭게 완주할 수 있다. 캠페인은 온라인 참여와 함께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도 마련했다. 9월 21일에는 K-리그 수원FC 홈경기에서 조달청 마스코트 ‘나르미’와 함께하는 시축 행사와 홍보 부스를 운영해 현장 열기를 더했다. 조달런 홍보대사인 예능인 김민경 씨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 씨는 런데이 어플 내 코칭 보이스 녹음으로 참가자들에게 실제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듯한 몰입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긍정적이고 성실한 도전 메시지와 함께 ‘조달의 날(9월 30일)’을 맞아 공공조달을 소개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완주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성취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22일부터 해상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홍보하고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에는 안전벨트, 바다에는 구명조끼’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차량 또는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지자체 등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챌린지 주자로 나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바다의 안전벨트”라며,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하여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병무청은 9월 18일,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보호실 및 종합민원실 등을 점검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노력해 준 직원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시설 신축 예정부지 등 현장을 찾아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관리 실태 및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상황 점검▴풍수해 등 재난 안전 대비 및 지역주민 연계 활동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통계청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쇠고기, 조기 등 추석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6개 주요 품목의 일일물가를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조사 실시에 앞서 지난 9월 15일 대전 신도시장을 찾아 사과, 배 등 과일류를 비롯한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조사 대상처(상점)를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일일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통계청은 앞으로도 활용성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조사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격려하고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