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 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10.2.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해외에서는 아플 때가 제일 걱정?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거든요~ - 세계 최초의 이 서비스, 자랑해도 되죠? 국민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꾼 혁신 중 '최초'로 도입한 사례와 '최고'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선정됩니다. ■ 최초의 혁신 - 소방청(2018년)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 시 응급의료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서울특별시(2013년) 약봉투에 복용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복용법을 기재해 환자들이 복약 안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 광주광역시 (2008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할 때마다 혜택(현금, 포인트 등)을 받는 참여형 서비스 - 전라남도 신안군 (2007년) 가족, 친척이 없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공적 장례 지원 제도 ■ 최고의 혁신 - 서울특별시(광역) 전용 빈소 마련, 모범적 조례 제정, 365 상담 콜센터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광고물 무단부착 "붙이지 않으면, 거리도 깨끗해집니다." ■ 불법광고물의 문제점 첫째, 거리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둘째, 광고물이 신호등·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가리면서 시야가 방해되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넷째, 질서의식과 공공심리를 해칩니다. "붙였다 떼이면, 벌금도 붙습니다." 전봇대에 몰래 붙인 광고, 경범죄입니다. 전봇대, 신호등, 정류장 등에 무단 부착된 광고물. 거리 미관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 주의합시다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무단부착 등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해당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 더 큰 처벌로도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당신의 실천이 거리의 질서를 지킵니다." - 방문 신고·문의: 관할 경찰서 - 긴급 신고: ☎112 - 모바일 간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강화(2025.9.1.) 야간 시간대(22시~익일 6시)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늦은 밤에도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종이 대신 데이터로! 제출서류 간소화 (BEFORE) 주민센터·정부24…국민이 직접 서류 발급 (AFTER) 신청만하면 정부가 대신 확인! → 종이서류 OUT, 데이터 연계IN! ■ 사라진 서류들의 정체 동의 한 번이면 모든 확인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실제 사례①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부담 대폭 감소, 신청시간 80% 단축! - 연간신청 건수 30만(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 생략된 서류 60만(주민등록등본 등) ■ 실제 사례② 가족 통신요금 할인 (BEFORE)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통신사 방문 제출 (AFTER)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 가족관계 자동 확인 ■ 실제 사례③ LH 임대주택 청약 신청 (BEFORE)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출 (AFTER) 이젠 본인 동의 한 번이면, LH가 직접 확인합니다. ■ 간소화가 가져온 3가지 변화 · 시간 절약 서류 발급 위한 방문 시간 제로, 집에서 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숲을 통한 생활권 휴식공간 확대 -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신규 개장 -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 도입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산불진화 최전선에 투입되는 전문인력 처우개선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인원확충 435명 → 495명 - 위험수당 지급 월 4만 원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LOCK 1. 온라인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만 제공하기 ※ 가입한 사이트에서 원하지 않은 광고성 메일을 받을 때는 철회할 수 있어요. LOCK2. 스미싱·스팸 피해 방지를 위해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는 클릭하지 않기 ※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는 주의하고,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해 미리 방지해요. LOCK 3. SNS 콘텐츠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사진이나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유출로 인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LOCK 4. 공용 Wi-Fi 및 네트워크 사용 시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말기 ※ 카페, 공항 등에서 Wi-Fi가 필요하다면 VPN 사용을 고려해 주시고,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LOCK 5. 온라인상에서 결제 시 개인정보 유출 조심하기 ※ 온라인 결제 시, 개인정보 입력에 주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야 해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짝퉁'은 단순한 모조품을 넘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창작자의 권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상표(위조상품)침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과 판매자를 신고합니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 영업비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합니다.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1666-6464 지키지 않으면, 신뢰도와 경쟁력도 무너집니다. 위조상품, 이젠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생활 속 스며든 위조상품 구별하는 꿀팁 위조상품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연간 2,000건에 가까운 시정권고가 이어질 정도로 우리의 소비생활 속 곳곳에 숨어있는데요. 오늘은 위조상품의 유형별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허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고,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형1) 상표 또는 라벨을 위조한 상품인 경우 ■ 위조방지용 라벨 및 그 제조 방법 [특허 제10-0904904호] 라벨에 실 형태의 특별한 식별띠를 넣어 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조방지용 라벨로 소비자는 상품의 진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제조사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형2)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특허 제10-2650139호] 온라인에서 가짜 상품을 파는 판매자 그룹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짜 상품 노출 정도와 판매자의 위험도를 점수화해 그에 맞는 대응 절차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관리자가 신고한 판매자도 같은 방식으로 그룹화해 정책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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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17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