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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의원(교육위) “사립학교 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해야”

- 무상교육 시대에 학부모 부담 감소 위한 지원 방안 마련해야 -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의원은 이어서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적하며 일반학교의 경우 교복이 지원되는 것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특성상 체육복 지원을 통한 학생들에 대한 복리 지원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