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환급 신청액 2,057억 원 돌파!(*11.30.기준) 고효율 가전 샀다면 10% 환급 서두르세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6개월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등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K-드론배송 생활 편의↑·안전에 기여 - 배송지 166곳 확대 시행 - 배송횟수 총 5,236회(서울↔부산 24번 왕복 거리)실시 "고흥은 거금해양낚시공원에 음식물, 낚시용품 배송한대~" "통영은 해양순찰 감시 247회 실시했대" "제주 해녀가 딴 성게알"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무주군은 지난 3일과 4일 무주덕유산리조트 티롤호텔에서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선정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의 의미를 지역 정책으로 확장하기 위한 ‘야간관광진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일에는 곤돌라를 타고 덕유산 향적봉에 올라 생태·경관 자원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이 주최하고 지속발전포럼이 주관한 것으로, 도·시군 공무원, 관광전문가, 유관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과 부안군이 추진해 온 야간관광진흥도시 성과가 공유됐으며, △김선영 여가공간연구소 연구실장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강덕제 진주문화관광상품연구소 소장이 ‘지역소멸 대응 전북 야간관광진흥 활성화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발제에서는 △축제·조명 기반 야간콘텐츠 확충, △체류시간 연장 전략, △관계인구 확보 모델 등 전북의 야간관광 정책의 실질적인 방향이 제시돼 큰 관심을 모았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무주군이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무주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2026년 1월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에 착수할 계획으로, 덕유산과 구천동 33경의 풍부한 자연·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탐방로 조성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구천동 33경 생태탐방로 17.6km를 개설하고 포토존을 비롯한 휴게 쉼터, 편의시설 등을 마련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사업비 1백억 원이 투입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구천동 33경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무주군 대표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제1경 라제통문에서 제14경 수경대까지 이어지는 탐방로가 없어 그동안 방문객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라며 “새롭게 조성될 무주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가 단순한 길을 넘어 구천동 33경에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생태로이자 힐링 관광을 주도하는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무주 구천동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한 IOC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면 좋겠다"며, 한국 체육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코번트리 위원장도 한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올림픽 무브먼트'의 동반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코번트리 위원장은 스포츠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에도 스포츠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자, 코번트리 위원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일팀이 입장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며 공감했다. 또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서민정 주노르웨이대사(아이슬란드 겸임)는 허그니 크리스티안손(Högni Kristjánsson) 주노르웨이아이슬란드대사와 2025년12월 3일 10:00(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아이슬란드는 북극권에 위치한 유럽 국가로 오로라‧빙하‧화산 등 유명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아이슬란드 관광수요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 작년 아이슬란드 방문객은 약 1만 5천여명*에 달해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 양국은 오랜 기간 방문객 편의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항공 운항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협정 체결을 협의해왔으며, 2024년 10월 문안에 합의한 후 양국 각자의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했다. 이번 항공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의 정기편 취항 등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관광뿐 아니라 교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물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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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