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
뉴스포원(NEWSFOR1) 윤서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3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 편성 등에 담을 향후 대중음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5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총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음악 분과는 음악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10인이 참여하고 있다. 창작·실연 분야에서는 함춘호·신대철·윤일상 위원이, 공연기획·제작 분야에서는 이종현·박정용·전홍준·윤동환·한정수 위원이, 평론·학계 분야에서는 차우진·이영주 위원이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최휘영 장관은 케이팝이 세계 음원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문화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분야 편중과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2027년도 예산 편성 등 향후 정책에서 ‘음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최우선 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홍천군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4월 23일 박광용 부군수 주재로 10개 읍면장과 함께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영상회의는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민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에 앞서 각 읍면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복잡한 수급 자격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인력 부족과 장비 설치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읍면별 선불카드 배분 현황과 현장 여건, 인력 배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군의 넓은 면적과 고령 인구 비중을 고려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빠짐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 안내가 군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온오프라인 접수창구의 시스템 과부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춘천시와 춘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도시가스 등 관계기관이 23일 중앙시장 일원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등 민생중심시설 점검을 총 80곳으로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했다. 점검은 중앙시장 내 건축물의 기둥과 내력벽 균열 여부, 캐노피 등 가시설 구조의 안전성, 소화전·스프링클러 관리 상태, 소화기 압력 및 유효기간, 전기·가스 분야 취약요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전통시장 내 화재 및 붕괴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썼다. 현장점검과 함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실시됐다. 고용노동부, 춘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 11개 기관·단체 80여 명
뉴스포원(NEWSFOR1) 윤서빈 기자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최대 격전 중 하나인 가평전투 참전영웅들의 공헌을 기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영연방 가평전투 75주년 기념식’이 24일 오전, 영연방 참전기념비(경기도 가평)에서 주한영국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연방군 제27여단 2천여 명의 용사들이 5배가 넘는 중공군과 격전을 치른 끝에 승리를 거둔 전투로, 국군과 유엔군이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권오을 장관을 비롯해 영연방 주한 대사, 국군·영연방 4개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유엔사 부사령관, 미8군 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기수단 입장, 영국 국왕 말씀 낭독, 국가보훈부 장관·국군 육군참모총장 기념사, 추도사, 묵념, 헌화, 유엔기수단 퇴장, 블랙이글스 추모비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가보훈부 재방한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영연방 참전용사와 유·가족 26명, 그리고 국군 참전용사 2명도 함께 참석해
뉴스포원(NEWSFOR1) 윤서빈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3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24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2023년 11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2024년부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로 기념일을 지정한 이유는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리운 이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편지 낭독, 기념사, 추모 공연,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은 순직의무군경과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가족사진과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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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