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앞선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행정 현장에 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3월 31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미나이(Gemini), 쳇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부 서비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편리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정책과 사업에 제때 반영하는 데에는 정부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가 행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술자문단은 기업·대학·연구소(이하 산·학·연)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컨설팅, 인공지능(AI) 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 인공지능(AI) 인프라·보안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각 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홍천군이 봄철 관광객 맏이에 나선다. 홍천군은 4월부터 11월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6 홍천군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천군 스탬프투어는 지역 대표 관광 명소를 둘러보며 모바일로 인증에 참여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홍천의 자연과 문화, 관광지를 함께 즐길 수 있어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스탬프투어는 홍천군 전자지도 사이트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대상 관광지를 방문한 뒤 홍천군 전자지도에 접속해 GPS 기반 위치 인식을 통해 모바일로 스탬프를 획득하면 된다. 대상 관광지는 홍천 전통시장을 비롯해 홍천박물관, 가령폭포, 가리산, 무궁화수목원, 미약골, 삼봉약수, 수타사, 용소계곡, 팔봉산 등 모두 22곳이다. 참여 대상은 홍천군민을 제외한 외부 관광객이다. 올해는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의 선착순 지급 방식 대신 추첨제를 도입하여 더 많은 관광객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지난해 19곳이던 대상 관광지도 22곳으로 확대해 관광객이 더욱 다양한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서울시가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 서부선 운행’을 위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협상을 중단(타절)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촉매제인 서울 도시철도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근 결실을 맺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 연속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서부선의 빠른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인 ‘두산컨소시엄’이 제안한 총사업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에서 최대한 증액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산건설컨소시엄은 건설출자자 미확보 등 사업추진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1년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이에 서울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에 ‘2026년 3월 31일까지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해당 컨소시엄은 최종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결국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서울시는 우선협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31일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현장간담을 추진했다. 원강수 시장은 시설 관계자들과 현장간담 후,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점심 배식에 직접 참여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건강을 기원하는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원강수 시장은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여가·교육·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상담, 사회참여 활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 기관이다.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2003년 9월 건립됐으며, 2011년 7월에 남부분관, 2019년 9월에는 문막분관을 개관해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는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KPGA 빌딩 10층 대강당에서 ‘2026 KPGA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01명 중 185명(위임 포함)이 의결에 참여했다. 김원섭 KPGA 회장은 “협회와 투어 발전 그리고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안건들인 만큼 대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감사 보고와 특별 감사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2026년 사업 예산 승인의 건(제2호 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어 KPGA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근거를 확보했다. 반면 ‘2025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제1호 의안)은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협회 내부 집행 내역에 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KPGA는 외부 감사인을 포함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선임된 업무감사가 계획서를 제출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