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 오전, 서울특별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해 노인요양시설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시설 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종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2005년 설립된 노인요양시설로 전문요양실과 치매전담실 등을 운영하며 약 300명의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6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 복지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김 총리의 방문은 국정과제 19번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규제개선 사항과 각종 지원정책을 현장에 알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먼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내의 작업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을 둘러보고, 어르신들께 안부인사를 건네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김 총리는 센터 관계자 등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내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출장건강검진을 통해 국가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춘천시가 장애인 행정 도우미 71명을 선발해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춘천시는 고용시장 여건상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형 일자리 사업인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4억 원 증액한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장애인 행정 도우미 채용에는 161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71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장애인 행정 도우미는 시청 본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행정업무 보조와 환경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일제 근무자는 주 40시간을, 시간제 근무자는 주 20시간 근무한다. 한편 춘천시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보급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총 37억 원을 투입해 복지 일자리 등 5개 분야에서 29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채용 공고는 매년 11월 춘천시 홈페이지 채용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춘천시가 춘천안식공원 화장 사용료를 관내 기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북부내륙권 주민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시는 시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와 공공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근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강원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춘천시 장사시설 사용료는 전국 평균보다 약 40%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내 일반 화장료 7만 원은 도내 최저 수준이다. 이에 운영단가를 분석한 결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선 사용료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화장료는 관내 기준 7만 원에서 10만 원, 관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사용료 조정은 장사시설 운영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해 그동안 낮게 책정돼 있던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춘천시는 북부내륙권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 2월 3일부터 화장로 1기를 우선 배정하는 가운데 이번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춘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1,5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인력 관리 실적을 점검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1개 자치단체(광역 3곳, 기초 8곳)가 선정된 가운데 춘천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 부천시, 경남 함양군과 함께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춘천시는 조직과 인력을 시민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한 점을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 속에서도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증가하는 행정 수요 분야로 재배치하며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국정과제인 통합돌봄 분야에 8명을 재배치하고, 스마트도시·국제교류 등 시정 현안 분야에도 55명을 배치해 행정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춘천시가 교육청, 대학, 학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한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교육 분야 전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교육청, 대학, 각급 학교, 지역 전문가, 산업체 등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시의 모든 교육 자원을 연계하고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를 정책 실행이 가능한 실무 중심 기구로 운영하는 데 집중했다. 이와 관련 현재 춘천시는 △춘천시교육도시위원회 △대학도시정책(실무)협의회 △대학협력협의회 △교육발전운영위원회 △교육행정협의회 등 5대 협의체를 중심으로 교육 거버넌스를 가동하고 있다. 이들 협의체는 교육 정책 기획부터 현안 조정, 사업 추진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춘천시교육도시위원회는 시민과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단순 자문을 넘어 교육 정책 제안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도시정책협의회는 지역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대학협력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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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3일 19시 50분
